입력 2012.04.07 03:02
휘청대는 인도 경제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 무역적자 1400억弗… 루피화 가치 19% 폭락, 주가는 24% 떨어져
외국인 투자 이탈 우려 - 무산된 反부패법 정부 개혁추진에 한계
올해 회복세 기대 힘들어 -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수출로 가능성 타진해야

인도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불릴 만큼 급성장했다. 2004~2007년 인도의 평균 성장률은 9.5%에 달했고 일본 경제를 곧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인도 경제는 부쩍 활력을 잃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6.1%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초 9% 성장률을 장담했던 인도 정부의 기세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해 환율·주가 폭락 등으로 인도 경제 '휘청'
인도 경제 부진의 직접적 요인은 세계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인도는 내수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 수요 부진이 인도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부담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 적자는 1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도 루피화 가치는 19%나 폭락해 개발도상국 통화 가운데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주가는 작년 한 해 24% 떨어졌고,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지난해 3억5000만달러가 순(純)유출됐다.
여기에다 정부의 긴축 기조정책도 경제 부진을 악화시켰다. 긴축 기조는 인도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급팽창하고 임금이 인상되면서 고물가 구조가 정착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유가 인상, 불안정한 농업 작황 등이 더해져 지난해 인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중앙은행은 고금리정책으로 맞섰다. 2010년 3월 이후 13차례나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인도 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민간 항공사 중 공격적 경영으로 사세(社勢)를 불렀던 킹피셔(Kingfisher)가 파산에 직면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의식해 인도 금융 당국은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많은 전문가는 올 2분기 이후 금리 인하로 정책 기조 전환을 예상하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성급한 전망은 금물이다.
◇지난해 환율·주가 폭락 등으로 인도 경제 '휘청'
인도 경제 부진의 직접적 요인은 세계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인도는 내수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 수요 부진이 인도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부담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 적자는 1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도 루피화 가치는 19%나 폭락해 개발도상국 통화 가운데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주가는 작년 한 해 24% 떨어졌고,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지난해 3억5000만달러가 순(純)유출됐다.
여기에다 정부의 긴축 기조정책도 경제 부진을 악화시켰다. 긴축 기조는 인도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급팽창하고 임금이 인상되면서 고물가 구조가 정착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유가 인상, 불안정한 농업 작황 등이 더해져 지난해 인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중앙은행은 고금리정책으로 맞섰다. 2010년 3월 이후 13차례나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인도 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민간 항공사 중 공격적 경영으로 사세(社勢)를 불렀던 킹피셔(Kingfisher)가 파산에 직면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의식해 인도 금융 당국은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많은 전문가는 올 2분기 이후 금리 인하로 정책 기조 전환을 예상하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성급한 전망은 금물이다.

◇거꾸로 가는 개혁 조치로 외국 투자자들 '불안'
또 다른 변수는 인도 정부의 개혁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인도 사회를 뜨겁게 달군 부패 척결 이슈는 연말까지 반(反)부패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용두사미가 됐다. 외국계 수퍼체인업체의 소매 유통 진출을 허용하는 개방안은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이해단체의 반발로 철회됐다. 올 들어선 인도 기업이 대상인 국제 인수·합병(M&A)건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소급 기한이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영국 보다폰(Vodafone)의 자본이득세 탈세 혐의건도 법정에 다시 서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도의 보수 실력층이 외국인 투자가에 특혜를 주거나 인도가 '조세 도피처(tax haven)'으로 여겨지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를 이탈할 경우 인도 경제는 성장 둔화, 환율·금리 급변 같은 불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제조업 육성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도 외국 자본의 참여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인도 정부는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정체제에서 현재 집권 국민의회당의 리더십이 제한적이고 지방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 개혁 속도는 기대 이하로 느려질 수도 있다.
인도 경제가 주춤거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도 열풍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에서 인도는 9위이나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10.7%에 그쳐 전체 수출증가율(19%)을 한참 밑돌았다. 이는 10위권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해 한국·인도의 총교역액은 205억달러였는데, 이는 14년 전인 1997년에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이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과 대비된다. 인도와의 교역은 자동차 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같은 원료나 중간재에 치우쳐 있고 소비재와는 동떨어져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은 인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업체에 주로 납품된다.
수출 증가세가 낮다는 사실은 우리의 대(對)인도 투자 진출이 원활치 않다는 방증이다. 인도의 풍부한 시장 잠재력, 저렴한 노동비용, 낮은 경쟁 구도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높은 세금 같은 투자 저해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액은 22억달러로 대중(對中) 투자금액(345억달러)의 6% 수준이다. 인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대형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까지 인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도 경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언제든지 큰 폭의 회복세로 돌아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섣불리 '넥스트 차이나'의 기대만을 안고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시장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2010년부터 발효 중인 CEPA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인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출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인도 정부의 개혁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인도 사회를 뜨겁게 달군 부패 척결 이슈는 연말까지 반(反)부패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용두사미가 됐다. 외국계 수퍼체인업체의 소매 유통 진출을 허용하는 개방안은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이해단체의 반발로 철회됐다. 올 들어선 인도 기업이 대상인 국제 인수·합병(M&A)건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소급 기한이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영국 보다폰(Vodafone)의 자본이득세 탈세 혐의건도 법정에 다시 서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도의 보수 실력층이 외국인 투자가에 특혜를 주거나 인도가 '조세 도피처(tax haven)'으로 여겨지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를 이탈할 경우 인도 경제는 성장 둔화, 환율·금리 급변 같은 불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제조업 육성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도 외국 자본의 참여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인도 정부는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정체제에서 현재 집권 국민의회당의 리더십이 제한적이고 지방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 개혁 속도는 기대 이하로 느려질 수도 있다.
인도 경제가 주춤거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도 열풍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에서 인도는 9위이나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10.7%에 그쳐 전체 수출증가율(19%)을 한참 밑돌았다. 이는 10위권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해 한국·인도의 총교역액은 205억달러였는데, 이는 14년 전인 1997년에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이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과 대비된다. 인도와의 교역은 자동차 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같은 원료나 중간재에 치우쳐 있고 소비재와는 동떨어져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은 인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업체에 주로 납품된다.
수출 증가세가 낮다는 사실은 우리의 대(對)인도 투자 진출이 원활치 않다는 방증이다. 인도의 풍부한 시장 잠재력, 저렴한 노동비용, 낮은 경쟁 구도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높은 세금 같은 투자 저해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액은 22억달러로 대중(對中) 투자금액(345억달러)의 6% 수준이다. 인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대형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까지 인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도 경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언제든지 큰 폭의 회복세로 돌아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섣불리 '넥스트 차이나'의 기대만을 안고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시장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2010년부터 발효 중인 CEPA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인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출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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