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경제 및 금융 시장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만들어왔다. 지난 17개월간 이어진 경제대국 간의 갈등은 1930년대 초반 이후 가장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무역 정책을 무기로 삼아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양국은 정치적 갈등에 경제를 무기로 삼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0월에 발표된 소위 1단계 소규모 합의안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경제적 영향은 거의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위험과 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는 무역 전쟁의 종결을 선거 홍보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일당 체제의 나라다. 경제성장 및 무역 성과 등에 따라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물론 중국 정치인들은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선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매번 바뀌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도 피해 못 피해

미·중 양국은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휴전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1단계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무역전쟁 이후 어떤 상황이 올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탈세계화, 디커플링(탈동조화), 무역 상대국 교체 등을 전망하고 있다. 우선 탈세계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30년대에도 세계화를 막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당시 전 세계 무역 시장의 60%가 붕괴됐었다.

디커플링의 가능성도 작다. 디커플링은 특정 나라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1993~2013년 약 20년간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제품의 설계·생산·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Made in USA(미국에서 생산)' 같은 국가별 패러다임을 벗어나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조립은 중국에서 하는 등 글로벌 기업 환경이 변화했다.

무역 상대국 교체는 아예 다른 문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다자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 102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의 다자간 무역적자는 현재 미국의 소비 수준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민간 저축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만성적인 과잉 소비와 저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에도 무역 적자 피해가 갈 수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되든 안 되든,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장기화하고 있다. 무역 전쟁의 휴전은 냉전처럼 정치적이고 편법적인 일시 중단에 불과하다. 중국과 달리 미국은 장기 전략이 없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