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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 위해 테크기업 분할해야… 플랫폼이든 가게든 둘 중 하나만 하라"

Analysis 최종석 기자
입력 2019.10.11 03:00 수정 2019.10.11 20:57

테크기업의 '저승사자' 엘리자베스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사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거대 테크 기업들엔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군림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는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같은 사실상 독점 테크 기업을 분할·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이 작은 기업들을 흡수해 공룡처럼 몸집을 불리고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근로자들은 형편없는 대우에 시달린다고 공격한다.

이런 시각을 구체화한 이른바 '워런 플랜'은 연간 250억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은 또 다른 플랫폼을 자사 사업과 연결하려 할 때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 공유도 막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글·아마존 같은 회사를'망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사 제품을 자사 판매망에 올리는 행위는 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있다. 이미 인수한 회사들도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을 무효화한다는 조치도 포함했다. 아마존이 홀푸드와 자포스, 페이스북이 왓츠앱·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이나, 구글이 웨이즈와 네스트·더블클릭 지분을 매입한 걸 문제 삼는다. 워런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가게를 경영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과거 스탠더드오일이나 AT&T처럼 독점·반독점 대립 구도로만 파악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면서 플랫폼에 들어오는 업체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고, 차별화한 품질·가격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다면 이런 독점을 굳이 '악의 화신'처럼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워런이 이 테크 기업들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최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워런이 페이스북 COO(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를 비롯해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직원들에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만달러를 기부받았다고 보도했다. 워런은 이에 대해 실리콘밸리 기부금과 상관없이 ‘워런 플랜’을 밀고나갈 것이며, 기업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내는 기부금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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