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모디·조코위… 경제 개혁 진전 없어 그만큼 절실하지 않나
성과 위협받을까봐? 더 과감하게 개혁하라

'스트롱맨(strongman·강한 지도자)'의 시대다. 아시아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정치·경제 개혁을 약속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스트롱맨들은 자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친(親)시장주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부진한 경제 개혁은 인도네시아의 기대 이하 경제성장률에 그대로 반영됐다. 인도가 그나마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모디 총리도 주요 개혁에 소극적이다.

문제는 요즘 아시아 스트롱맨들이 예전 선배들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나라시마 라오 인도 총리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부활시켰다. 독재·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많았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전 대통령도 빈곤에 허덕이던 인도네시아를 과감한 경제 개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놨다.

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왜 예전처럼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까. 첫째 이유는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에 비해 5배, 중국은 26배 증가했다. 둘째,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지금 보호 산업을 개방하면 호황기에 낸 성과마저 위협받을 수 있어서 지도자들이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

정치 리스크도 원인으로 꼽힌다. 모디 총리와 조코위 대통령은 자국에서 정치 반대 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주의하지 않으면 아시아 지도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아시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당장 필요하다. 모디 총리는 토지 개혁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생산성을 높이는 인프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시진핑 주석은 좀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들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황금기'는 곧 끝날 것이다.

*이 기사 전문은 3월4일자 조선일보 WEEKLY BIZ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ELLY BIZ 구독 및 배달 신청은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s://members.chosun.com/subscription/appendweeklybiz.jsp )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