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이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제조업의 매출과 수출, 그리고 수익성은 악화 추세다. 국내 서비스업은 만성적인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에 머물러 있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산업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다. 국내 산업의 위기 상황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걱정된다.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환경마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어 전통 산업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 주도 구조조정' 정부가 지원해야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기업 주도의 선제적 사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활성화법에 의한 사업 재편 제도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참여 유인책을 보강하는 것이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들의 경기 회복을 위한 수출 혁신 전략 추진도 시급하다. 우리 수출 구조는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대부분이 재화와 자본재 수출이며 전자상거래 활용도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들보다 중소기업 수출 참여 비중도 훨씬 낮다. 수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와 함께, 아세안 등으로 수출 분야와 지역을 넓히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수출 경로도 다양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파고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산업 대응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고정된 업역이 사라지는 대변혁 시기에 국내 산업의 활력을 높이려면 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다섯 부문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이 기사 전문은 3월4일자 조선일보 WEEKLY BIZ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ELLY BIZ 구독 및 배달 신청은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s://members.chosun.com/subscription/appendweeklybiz.jsp )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