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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 후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무역 협력 모델 5가지

Analysis 유한빛 조선비즈 기자
입력 2016.07.02 03:11

가장 현실적인 무역 협력 모델은노르웨이·스위스… 단, EU 재정 분담 벗어날 수 없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유럽 단일 시장' 혜택을 누렸던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이후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무역협력 모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형태는 EU와 경제 협력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와 스위스다.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해 사실상 EU 회원국과 동일한 무역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대부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EU 재정 분담금 감축이나 이민 제한 등 브렉시트의 주된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독립적 노선을 추구하는 스위스는 EU 회원국들과 일일이 산업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장벽을 대부분 없앴다. 스위스 모델은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영국의 주요 산업인 금융업과 서비스업 시장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된다는 한계가 있다. 노르웨이보다는 적지만, 스위스 역시 EU 재정을 일부 분담한다.

EU 가입을 추진 중인 터키는 관세동맹을 통해 공산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만 받는다. 영국으로서는 이점이 거의 없는 방식이다.

캐나다는 EU와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추진하고 있다. 단일 시장 혜택을 대부분 받으면서도 농업·서비스업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산업은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CETA는 협상에만 수년이 걸릴 정도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마지막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수출입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도시국가형 모델이 있다. EU 재정 분담이나 공통 법규 적용 같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동유럽산 농산물과 공산품 때문에 영국 농가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연합(EU) 미가입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4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기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보장하지만, 일부 산업에 대해 예외를 두기도 한다.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를 제외한 EFTA 3국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 지대. 상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한다. 관세나 수출입 상한선 같은 무역 장벽은 없지만, EU처럼 대외적으로 공통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 형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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