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비즈

디커플링 논란 부른 위안화 평가절하… 외환제도 개선 위한 것

People 이혜운 기자
입력 2015.09.26 03:04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경제 성숙하면 성장률 떨어지는 게 정상… 내부선 中企 견실하게 성장 중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최근 3개월 동안 세계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두 가지 일을 단행했다.

첫째는 6월 15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화폐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을 교체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교체가 된 신임 위원들의 성향이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을 주장해 '소장파'로 분류되던 사람들이다. 이때부터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난 셈이다.

그후 8월 11일. 런민은행은 3일간 세 차례에 걸쳐 위안화 가치를 4.65% 평가절하했다. 이후 전 세계 증시는 중국발(發)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급락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런민은행은 9월 초 위안화를 조금씩 평가절상했다.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계속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베이징(北京)대 황이핑(黃益平·51) 경제학과 교수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지난 6월 런민은행에 합류한 신임 위원 중 한 명이다. 중국 런민대학과 호주 국립대학에서 경제학 학위를 딴 그는 미국 시티은행과 영국 바클레이즈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황 교수는 지난 21일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을 위해 방한했다. 그는 단독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런민은행 위원이 아닌 개인적인 교수로서의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강연 후 기자의 공개 질문에 답변해 줬다. 그 내용을 인터뷰 형태로 정리했다.
황이핑 교수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면 강연을 하고 있을까요? 돈을 벌고 있겠지요(웃음). 주식 시장이 중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안정화 정책을 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공개(IPO) 과정 투명화 등을 통해 증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런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 경제 불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평가절하가 추가로 있을 예정인가요?

"중국 런민은행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환율 정책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환을 사고파는 것.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이미 해오던 것입니다. 둘째는 일일 거래에 대한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셋째는 환율이 시장(물가나 구매력 지수 등)과 연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절하가 추가로 있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로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 정부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시장이 이 의도를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잘못 해석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외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바스켓 환율 제도(몇몇 나라의 환율 변동을 참고해 자국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에서 자유롭게 환율이 움직이는 변동 환율 제도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바스켓 환율제가 좀 더 바람직합니다. 아직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는 달러의 영향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차이나 쇼크'를 우려한 것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증시 하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올 들어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수출이 줄었고, 투자와 부동산 수요도 위축됐다. 자동차 등 일부 소비품 생산 감소도 이어졌다. 중국 경제의 부진은 중국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하는 한국을 비롯, 전체적인 아시아 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황이핑 교수는 "예상한 결과"라며 담담한 반응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예상치인 7%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을 보면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수치가 7%, 비관적인 수치가 6%입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금 올 3분기가 끝나 가는데, 7%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예상한 범위 내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2011년부터 조금씩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실 이전 두 자릿수 성장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적' 같은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주춤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구조적인 것과 주기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 감소는 주기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세계경제가 견실하게 회복되면 중국의 수출은 좋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매년 300만~500만명씩 노동력 감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신창타이(新常態)'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로 낮은 성장률이 계속될 것이라는 개념을 서구에서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개념 같습니다.

"신창타이의 특징은 먼저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 시스템이 기술 중심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임금 수준은 높아지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축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 배 이상 높아진 임금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소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저(低)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역할도 바뀌나요?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난 10년간 중국의 저임금은 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부 해안에 집중된 제조업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성장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시장 경제로 전환 중입니다. 구(舊)소련은 시장 경제로 급속히 바꾸느라 경제 시스템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점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 민간기업도 생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품 시장과 요소(노동·자본) 시장이 별도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 시장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지만, 요소 시장은 정부가 가격을 낮게 유지해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과거의 모델을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중국 경제 개혁의 다음 단계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물가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

―중국의 빈부 격차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빈부 격차를 알 수 있는 지니계수는 2008년부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동 시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의 부(富)는 임금에 의존하고, 고소득층의 부는 투자 소득에 의존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은 높아지는데, 투자 수익은 낮아지니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빈부 격차에 대해서는 외국 정치가들이 중국 상황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장된 기업보다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들이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샤오미 같은 IT(정보기술)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재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중국 경제에 또 다른 희소식도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견실함입니다. 최근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의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용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대학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대학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과제는 법률 제도 부문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런민은행 위원이 되기 전 환율 유연화와 금리 자율화에 대해 주장해오셨습니다.

"중국 경제의 혁신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금리 자율화, 환율 유연화, 자본 수지 자율화 등의 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부분의 개혁이 이뤄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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