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작년 1.7%에서 올해는 2.1%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지출 증가,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재정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 적자 고착화와 국가 부채 급증에 따라 한국의 재정 구조가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허버드 원장은 한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그의 견해에서는 당연한 조언이다.

"단기적으로 조세 지출을 줄이면 불만이 속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출을 관리해 재정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잃게 될 거라 생각하면 반대부터 하고 볼 테니까요."

그의 얘기는 규제 철폐와 노동 유연성 강화 등 전통적 자유주의자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허버드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역동적이고 외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경쟁력 있고 더 나은 정책을 시행하면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한국 경제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경직된 고용 시장입니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제 완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는 규제를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요령 있게 규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에서 복지 과잉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성장을 제한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자기 파멸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면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집니다. 잘못된 공공 정책 하나가 경제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소득 불평등 격차가 줄고 더 안정적인 수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