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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본질은 화웨이와 대만

타일러 카우언 조지메이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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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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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Trade]


타일러 카우언 조지메이슨대 교수
타일러 카우언 조지메이슨대 교수
최근 대만과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경제 전쟁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핵심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사람들은 관세에 주목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 IT(정보기술) 기업인 화웨이와 대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기부터 얘기해보자. 그는 일본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1980년대부터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스스로를 '딜 메이커(협상 해결사)'로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딜 메이커'로서 명성을 떨쳐 2020년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한다.

현재 트럼프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동기는 서로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지배 엘리트, 즉 정책 집행·고안자, 기업, 언론 그리고 민주당·공화당 등 기득권층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기득권 집단들은 자유무역과 무역협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 게임의 새로운 핵심 변수는 국가 안보 기관이다. 안보 당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화웨이 장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안보 당국은 자유무역에 큰 관심이 없고, 주식시장에서도 큰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권자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미국 유권자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역 전쟁을 주요 선거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보다 대만 문제가 더 어려워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킬까. 관세와 중국인들의 미국 상품 구매 선호를 고려할 때 양국 간 무역 거래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나는 '딜 메이커인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反)무역주의 찝찝함을 덜어내기 위해 그는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해왔던 것처럼 미국 금융회사에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를 늘려주고 중국 내수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국가 안보 기관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관세를 둘러싼 미·중 간 이견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모두 화웨이와 대만 문제가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화웨이 제품과 관련된 미국산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고객들과 공급 업체를 협박하는 식으로 화웨이를 주요 기업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거래에 대한 거부감은 중국 쪽에서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의회가 차례대로 화웨이에 대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역 전쟁의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트럼프가 협상을 진행할 듯하지만 아직 그의 의중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두 번째 주요 문제는 대만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필요하다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하고 싶다고 공언해왔다. 만약 당신이 미국 국가 안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조만간 중국과 대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중국을 향한 압박 정책을 더 서두를 것이다. 그래서 무역 흥정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의 위상을 놓고 어떤 거래를 할지는 분명치 않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대만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으로서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화웨이 문제와 달리 이 문제의 해소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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