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미·중·독·일·한국 지도자의 조세·재정 정책

법인세 낮춰 글로벌 자본 유치
재정 적자 메우려소비세는 올려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가동했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장 전략을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성장 전략에는 법인세 인하가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집권 후 일본을 글로벌 인재·상품·자본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투자 국가로 만들겠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서둘렀다.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법인세에 추가로 얹었던 부흥특별법인세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 말 폐지했다. 또 2014년 일본의 법인세율은 34.62%였는데 여전히 다른 주요 국가(독일 29.59%, 중국 25%, 싱가포르 17%)보다 높자 "법인세율 20%" 목표를 내걸고 법인세 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2018년 법인세율은 29.74%로 지난 5년간 약 5%포인트 낮아졌지만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야노 아키히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기업 경쟁력 향상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하게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일본 내각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도 "아시아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5%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 6개월간 12.2% 성장했다" 낙관론

직접세인 법인세가 낮아지는 반면, 간접세인 소비세는 인상 추세이다. 올해 10월 1일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된다. 2014년 4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후 5년 6개월 만이다. 소비세를 올리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2%포인트 인상으로 연간 약 5조엔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는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증세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세 항목에 8%의 기존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보육 무상화 등 각종 직간접 감세 정책을 보완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4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후 일시적인 소비 침체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열린 임시각의(국무회의)에서 "아베노믹스의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서 지난 5년 6개월간 일본 경제는 12.2% 성장했다"며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내비쳤다. 올해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도 IMF는 올해 일본의 실질 성장률을 2018년의 0.8%보다 높은 1.0%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베 정권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 건전화 달성이다. 특히 2012년 말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의 확장적 재정 정책 탓에 나랏빚은 2012년 600조엔에서 2017년 1000조엔으로 불어났다. 2017년 1월에는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1조7000억엔(약 17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였다.

2018년 일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가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180%), 유럽 재정 열등생인 이탈리아(130%)보다도 높은 230%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27년에 재정 흑자에 도달한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재정 흑자 달성을 위해서는 2020~2027년간 명목성장률이 3.1~3.5%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후 일본이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