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Colum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양적완화와 제로에 가까운 낮은 정책금리로 대응했다. 통화부양책에 의존했을 뿐 구조개혁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다음 경제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와있다. 더욱 염려되는 건 경제위기 장기화가 대규모 군사충돌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통화부양책은 멎은 심장을 일시적으로 소생시키는 아드레날린 주사제와 같다. 환자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병을 치료하는 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든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선 금융과 노동시장, 세금 제도와 교육정책 등에 이르는 영역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그동안 개혁 추진을 약속만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구조개혁 결여는 중앙은행이 투입한 전례 없이 많은 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2008년 직전에 일어났던 자산 가격 거품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질로(Zillow)에 따르면 미국은 부동산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2006년 당시보다 현재 주택 가격이 8% 높다. 주식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지수 역시 현재 2008년 금융위기와 1929년 대공황 초기보다 높다. 통화 긴축으로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거시경제 처방에 내성이 쌓인 것도 문제다. 지난 10년간 초저금리와 통화부양책 처방은 경제의 체력 자체를 고갈시켜 버렸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무력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경제 불황의 장기화는 소수집단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반감 등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테러리즘, 더 나아가 전쟁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경제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0년 자국 노동자와 농부들을 무역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후 5년 동안 국제 무역 규모의 3분의 2가 줄어들었고, 10년도 안 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물론 전쟁 발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요인도 한몫했다는 믿음은 나름 논리가 있다.

실제로 최근 유권자들이 대중 영합주의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간 유례없는 상호 연결 시대에도 오히려 다자주의는 설 곳을 잃고 있다. 미국 일방주의와 고립 정책을 밀고 나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국가 간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경제 구조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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