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Column]
이 끝난 이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 이슈도 있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각 후보가 어떤 경제 개혁안을 들고 나왔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을 것이다.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 정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브라질의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은 지난 20년간 연 평균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브라질의 소득 증대 중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효과였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소득 성장 엔진은 곧 꺼지게 될 것이다.
브라질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우선 무역 개방이 더 필요하다. 보호무역은 브라질 기업들이 외국의 앞선 기술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며, 국내 기업들 간의 더 나은 경쟁도 저해한다. 차등화된 세금 정책도 문제다. 특정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은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살아남게 만들어 평균 생산성을 낮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책 입안자들은 민간 기업이 첨단 기술을 채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잡하고 불균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기업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공공 지출을 축소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브라질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공공 지출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공공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30% 미만에서 2017년 약 40%로 증가했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공공지출은 68%나 증가했다. 그런데 정작 공공 투자는 지난해 GDP의 0.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조했다. 세계은행(WB)은 앞서 브라질 공공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로 사회보장, 공공부문 급여, 각종 보조금과 세금 면제 혜택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대신 더 생산적인 형태로 공공 지출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사업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건, 교육, 교통, 물류,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정부가 다 운영하려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 적절한 영역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브라질의 미래는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고,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점진적인 경제 개혁 실행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그런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