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Column]
해외 자회사 수익도 국내로 유입 유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지난 1년간 세제(稅制)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말 연방 하원의원 중간선거 전에 개편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새 법안은 법인세율을 25%, 혹은 그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돈이 부동산이나 농업이 아닌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새 법안은 미국 기업의 해외 자(子)회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미국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미국 세법은 미국에 본사를 둔 자회사가 이익을 내면,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이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해외 자회사는 앞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추가로 미국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른바 송환세다. 미국으로 송금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돌린다. 미국 재무부는 이에 따른 미국 자회사들의 해외 투자액이 2조 5000억달러에 육박한다고 추산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이익을 낼 경우, 본국에 송금하는 자금에 대한 세율은 없거나 아주 낮다. 미국도 이런 세제를 도입한다면 해외에 축적된 자금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작업이 미국의 재정 적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회예산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3.4%인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4%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세제 개혁으로 단기 재정 적자 규모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세제 개혁으로 낮아진 세율과 자금 유입은 빠른 경제성장과 실직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줄어들 것이고, 세제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낙관한다.